카지노 :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여당의 총선 참패로 동력을 잃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등은대부분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21대에 이어 22대 국회도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함에 따라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ai주식/주식ai : 부동산 전문가들도 이구동성으로 규제 완화 정책이지연되거나 막혀집값이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한다.침체에 빠진 내수를 활성화하려면 건설 경기를 살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섣부른 부동산 규제 완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대세 하락기에는 부작용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금리가 다시 하락하면 집값 폭등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 집값에 불이 붙으면 규제를 아무리 강화해도 소용이 없다.
이는 멀리 갈 것도 없이 문재인 정부 시절목격했던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가 집값 하락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던 실책이초저금리와 맞물려집값 폭등으로 이어졌다.지금 규제를 풀면 다음 정부에서 똑같은 현상이반복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은 어떻게든집값을 띄우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미시행령 개정이나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건거의 실행하고 있다. 세율을 조정해 다주택자의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줬고 공시가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90%까지 높이려는계획도 무력화했다. 올해도 공시가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에 맞췄다. 윤 대통령은 더 나아가 공시가현실화 로드맵을 아예 폐지하겠다고 한다.
분양가 상한제규제지역도 대거 해제했다. 지금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만 상한제가 적용된다. 분양가 상한제 자체를 폐지하려면 법을 바꿔야 하지만 규제지역 해제 등은 시행령만으로 가능하다.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낮췄고 기본 공제액도 상향하는 등 다주택자 세금 부담도 덜어줬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했다. 정부는 규제를 풀때마다 재건축을 촉진해 서울 등 수요가 몰린 지역의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여당의 총선 참패에도 정부는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계속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중과세를 철폐하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없애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과정을 단축하는 패스트트랙과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등도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 폐지와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폐지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처럼 부동산 대세 하락기에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풀어 서울 도심의 주택공급을 늘려야 나중에 집값 급등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주택자 중과세는 징벌적 과세이기에 부담을 낮춰야 하고, 공시가현실화 폐지는부동산 보유세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불합리를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위한 법 개정은 야당 협조가 없으면 공염불로 끝날 수밖에 없다. 재건축 안전진단 단계를 줄이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바꿔야 하고,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는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법 폐지도 관련 법률을 손봐야 가능하다. 임대차 관련 법 역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에대체로 반대하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와 취득세율 완화 등 부동산 세금 감면은'부자 감세'로 보고 있다. 임대차 관련 법 개정에 대해서도부정적이다. 다만 일부 재건축규제 완화와지역 개발 문제는해당주민눈치를 보느라여당 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여당과 합의해 실거주 의무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최대 5년간 부과된 실거주 의무 규정 중 ‘입주 즉시’에서 ‘입주 후 3년 이내’로 한시 완화한 것이다. 대규모 재건축 단지인 둔촌주공을 염두에 둔 법 개정이었는데‘재건축 투기 방지’라는 법 취지를 무력하게 한 타협이었다.
오는 27일 시행을 앞둔‘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마찬가지다. 자칫 1기 신도시 집값 급등을 촉발할 위험이 있는 법인데도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해당 지역 표심을 외면할 수 없어 민주당도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시행된규제 완화만으로도 언제든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 고금리에도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서울을 비롯한수도권 집값이 하락하지 않는 현상은 시행령과 대통령령으로 풀 수 있는 부동산 규제를 다 풀었기 때문이다. 이는 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이 대세 상승기에 접어들면 집값 폭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청년과 서민의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진다.
부동산 시장 침체기엔규제를 풀고 집값이 급등하면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엇박자 정책으로는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 시장 흐름과 상관없이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투기 억제를 목표로 일관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일부 사이비 전문가들의말에 현혹돼 민주당까지 규제 완화 법안에 찬성하면 과거 잘못을 반복하게 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11일 ‘제22대 총선 결과 어떻게 보아야 할까’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선이런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이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다.“민주당은 정당 공약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300만 호, 기본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지역구 공약을 살펴보면 재건축 활성화나 종합부동산세를 인하하는 공약만 내걸었다. 이번 선거에선 부동산 과열, 과잉 개발 등 문제를 해결할 공약이 필요했으나 지역구 의원들 공약에는 더 많은 집을 짓고, 세금만 깎아준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국민의힘은) 금융자본에 특혜는 몰아주고, 국민 세금은 깎아주며 다주택자를 장려하는 부분만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표하는데 이를 더불어민주당이 견제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감시하고 관심 가져야 할 것이다.”